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4월 3일 연구강의동 313호에서 금융범죄분석센터(센터장 서준배 교수)와 두나무 주관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가 후원했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금융범죄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 세탁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 국경을 초월한 거래 구조 때문에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국가기관에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가 수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공공민간 협력의 실질적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학술토론회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를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술 연구,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유상현 연구사가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사 현장의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두나무 정윤정 변호사가 거래소의 역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다루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 부문의 범죄예방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철희 박사가 가상자산과 금융범죄를 학술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배 교수는 초국가 스캠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형 대응 모델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종합 토론이 이어져 법제도 정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천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경찰, 디지털자산 거래소,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공공민간 합동 학술 행사로 의미가 큽니다.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며,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가상자산 범죄는 속도와 규모에서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의 대응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민간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학술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