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해 만든 가상 데이터(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험하거나 시장에 먼저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AI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와 수소 저장·활용 기술이 주목받았다.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함께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고 예측하며 재활 운동을 처방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AI 서비스를 실증한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협력해 치아 교정 및 치료 전후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AI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동안 이미지나 영상 같은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합성데이터의 익명성을 검증할 기준이 없어 데이터를 만든 기업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의 보안성과 의료 서비스 효과성을 검증하고, AI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를 금속에 흡착해 고체 형태로 저장하는 수소저장합금 기술이 처음으로 실증된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저장합금 저장 시스템을 적용한 수소 지게차와 전용 저압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은 기체 압축 방식의 수소 충전만 허용하고 있어 고체 저장 방식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충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아소프트 컨소시엄은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과 1,000kg급 고중량 항공기의 육상 실증을 추진한다. 앞서 2023년에는 600kg 이하 경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실증이 승인되어 지난해 12월 제조 및 검사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더 큰 항공기에도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과 인허가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6년 기획형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도 선정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AI 보안 관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안전장치를 전제로 실증을 진행하며,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잦은 환경에서도 보안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로보티즈AI는 자율주행 실외 이동로봇에 광고물을 부착해 옥외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또 공유미용실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LPG 연료추진선 충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주류 자동판매기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주류 자동판매기는 PASS 앱이나 안면인식 등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로 구성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임시허가가 승인됐다.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26건의 과제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I 기반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 과제는 올해 4월 중 공모를 통해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