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를 이어받아, 노동계·경영계·학계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취업 비자별로 주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외국인력 도입과 이직, 능력 개발, 노동 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 발급 위주로만 접근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입 이후 인적자원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 만큼,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까지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이주민센터의 이철승 대표는 부처별 분절적 관리 구조와 권익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를 보장하고, 단계적 숙련 양성 체계를 마련해 숙련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대학교 김기선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 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률 적용 범위를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로 확대하고, 적정 도입과 고용 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통합적 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권익 보호를 위해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 생산라인에서 농촌 수확 현장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에 이르렀다"며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통합적 외국인력 정책을 위해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을 얼마나 도입할지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국가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단순한 인력 부족 대책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력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