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학력이나 오랜 경력이 없어도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과도한 경력 요건을 단축하고, 학력·경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와 노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층의 기회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청년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 9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기능장도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적으로 기술사 취득 연령이 44.8세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격증을 따려면 경력이 필요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청년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돼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네 가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학과 대졸자 기준 경력 6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줄어든다.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4년에서 2년으로, 일반 경력자는 9년에서 7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기능장도 기능사 소지자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해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역량이음형' 제도를 도입해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이론시험에 먼저 합격하면 이후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연다. 또한 '역량채움제'를 통해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도 역량만 갖추면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기존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는 검정형 방식이 주를 이뤘다.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 과정에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험만 잘 보는' 인재보다 '실제로 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생과 청년층이 별도로 시험을 준비할 필요 없이 현장 중심 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일학습병행과의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자격 취득자가 자신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기존 자격증에 이를 추가로 표기해 최신 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신기술 역량을 쌓은 인재들이 자격증 하나로 다양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한다. 필답형 시험보다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시험 비중을 높여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기술사·기능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기특한 명장'으로 선발된 인재에게는 1대1 멘토링과 진로특강 등을 제공해 최상위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과 연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렸으며, 대림대학교 이승 교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승환 박사 등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았다. 포럼에서는 인구구조와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 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포럼은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결과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