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속도 없이 안정이 없다"며 사업 속도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허가와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이주와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들, 예를 들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사업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도입 등의 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 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 각 단계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기라고 지시했다.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 김 차관은 LH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김 차관은 "사업 지구별 현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협의체에서 LH가 중심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보상과 이주 문제는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LH 역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점검했다. 이들 지구는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더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기 신도시에서는 상반기 2,300호, 연내 총 7,500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12월에는 인천계양 지구에서 1,300호가 최초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