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해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제도 개선의 배경과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약 90%는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특히 향후치료비를 받은 경상환자의 약 84%는 이후 의료기관에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삠·긴장'의 통상 치료 기간을 4주로 정하고 있어, 8주라는 기준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절차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검토는 의과와 한의과 전문 의료인이 함께 실시해 재활 치료의 필요성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추가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으로 대표되는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도 치료받을 수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추가 상병이 발견되면 보험회사의 상해등급 조정도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2014년 상해등급 개편으로 경상환자 수가 급증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2014년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표적인 경상 상병인 '염좌'가 9급에서 12급으로 재분류되는 등 상해등급이 조정됐지만, 경상환자 비율은 개편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경상환자 비율은 2010~2013년 94%, 2014~2016년 90.5%, 2017~2020년 93.6%, 2021~2023년 93.5%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약 2,600만 명의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성격의 보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결국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확립하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