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확산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4월 2일 경기남부 경찰청에 해당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짜뉴스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것으로, 정부가 개인의 달러 보유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앞서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 시장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