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4월 2일 경찰대학에서 ‘경찰법센터’ 현판식을 공식 개최하며, 경찰법 연구와 교육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법학계 및 치안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센터의 설립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경찰법센터는 경찰의 법적 기반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치안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현판식은 오전 12시 경찰대학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찰법센터는 단순한 연구소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 집행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범죄,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대학장은 “경찰법센터가 미래 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 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전문 경찰관의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법센터는 향후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경찰법 및 치안 정책에 대한 학술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경찰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특히, 인권 존중, 수사 절차의 투명성, 디지털 증거 수집의 법적 기준 등 시의성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다. 셋째, 국제 기관 및 외국 경찰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센터는 경찰대학 내에 위치하며, 경찰청 산하 연구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받는다. 조직 구성은 센터장 1명과 연구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지원팀으로 이루어지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연구 분야는 ▲경찰권의 법적 한계와 행사 기준 ▲수사 절차의 합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기술의 균형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치안 서비스 개선 ▲경찰 조직 내 인권 교육 체계 강화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대응 절차,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 기준, 시위 현장에서의 법 집행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센터는 관련 사례를 법적·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법센터는 국제 협력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치안 기준을 반영한 정책 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대응, 인권 기반 수사,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등 국제적으로 공통된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설립은 그간 경찰이 직면해 온 법적 정비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법적 통제와 투명성 요구가 높아져 왔다. 경찰법센터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센터는 연 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워크숍, 공청회,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젊은 인재들이 경찰법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법센터가 단순한 연구 기관을 넘어, 국민과 경찰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치안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연구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