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권오현)는 지난 4월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전략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 위원회의 일환으로, 특히 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미래사회전략반 소속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은 명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획일적 지원보다는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일자리 정책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재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이를 일자리와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실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능 시연 등의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 소재 문제로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수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의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 가능한 영역과 구조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