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 개선 추진 방안, 기업 현장의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원자재와 화학물질의 수급 불안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과 물가 품목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등록 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신속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공급망 차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 임대, 처분에 관한 특례를 도입해 첨단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각종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인허가 요건, 중복 규제, 불필요한 보고 의무 등을 개선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자리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