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 열린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허용 기간은 6개월이다.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포장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그동안 업체들이 대체 포장재를 확보해도 인쇄용 동판을 새로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시적 허용은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심의·의결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이는 소관 물품의 수급 불안정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안건 제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대폭 줄였다. 이번 표시규제 완화 조치는 상시 가동 체계 전환 후 첫 번째 심의·의결 사례다.
오유경 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 전환은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시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