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료 가격 변동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비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가의 적정 비료 사용을 유도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은 고품질 쌀 생산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비료 사용량은 줄이면서도 생산성은 유지하는 '적정시비' 정책을 올해 더욱 강화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시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며, 표준시비 기준을 지키도록 현수막, 리플릿, 카드뉴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농가가 별도로 토양검정을 받지 않아도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농업인에게 제품 정보를 적극 알리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 정보와 연계해 농업인이 적정 시비량만큼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료를 적게 사용한 저단백질의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하는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대상 쌀 산업 기여도 평가 시 관련 평가 지표 배점 상향 및 우대 자금 배정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158개에 이르는 액비(액체비료) 유통전문조직을 활용해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살포비(20만원/ha)를 유통전문조직에 신속히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 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는 퇴·액비 활용을 위한 운영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도 핵심 과제다. 완효성비료는 성분 흡수 시기를 늦춰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일반 무기질비료보다 가격이 높고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농가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효과분석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가격 차등 지원 및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아울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완효성비료 구매비 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 활동에 활동비를 지원하며, 적정 양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완효성비료 활용 시 10a당 2~5만원을 지원 중이다.
적정시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도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별 154개, 총 462명 규모의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올해 토양검정은 58만 건, 시비처방은 77만 9천 건을 목표로 하며, 내년에는 각각 60만 건, 80만 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토양 데이터상 과잉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의 적정시비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주요 요소 사용 비료는 7월 말까지 9만 8천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지속적인 원료 조달을 통해 비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시비 및 축분 퇴·액비 효과 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무기질비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