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가뭄관리로 철저히 가뭄 대비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n\n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전국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95.0%로 평년 대비 116.2%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 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n\n이번 대책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는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가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축을 통해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n\n첫 번째 전략인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에는 가뭄 예·경보 단계와 수원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범정부 가뭄 협의체(TF)의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설치, 해수 담수화시설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2개 섬에서 1,823명이 비상급수 혜택을 받고 있다. \n\n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원 비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에는 1,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과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n\n또한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가뭄 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 절약 홍보와 가뭄 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재해구호협회와 협업해 생수 6만 8천 병을 확보했으며, 통영시 욕지도에 1만 병을 선제 공급한 사례가 있다. \n\n세 번째 전략은 과학적 관리다.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뭄 분석 시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등 변수를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n\n전년 대비 주요 개선 사항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가뭄 발생 후 사후 대응에 치중했지만 올해는 취약지역을 미리 선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가뭄TF도 정기적 운영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바뀌어 필요시 실장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임의적이었던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됐고, 일반적 물 사용 현황 파악에서 상세 물 수요 분석으로 발전했다.

영농대비 용수 사전 확보 규모도 65개 저수지 757만 톤에서 115개 저수지 1,663만 톤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후부는 지하저류댐 9개소(120억원)와 저수지 준설 125개소(520억원) 사업을,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6개 지구(1,980억원)와 노후상수도 정비 184개소(4,011억원)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n\n가뭄 위기경보는 네 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 이하일 때, '주의' 단계는 55% 이하일 때 발령된다.

'경계' 단계는 45% 이하일 때, '심각' 단계는 같은 수준이 20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 토양 유효수분율 등도 각 단계별 기준으로 활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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