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선제적 비상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동 전쟁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3월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체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노동·산업안전반과 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달 2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평소의 관행과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체불 상황판’을 운영한다. 이 상황판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주 회의에서 위기 징후를 점검한다. 지표상으로 위기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반영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위기 조짐이 포착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발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한 예산 5,386억 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국회 통과 후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과 지침 마련,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 중이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