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2일,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주요 철도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식을 갖고, 통합과 청렴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KTX가 처음 달린 지 22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각 기관이 함께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결의문에 서명했으며,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도 제시했습니다.
홍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22년 동안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중심에는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이라며 "KTX와 SRT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유기체로 진정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홍 차관은 "모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안전"이라며 "작은 탈선 사고 하나라도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렴에 대해서도 그는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오늘의 청렴 서약을 현장에서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홍 차관은 "우리 철도에 '신뢰'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다원시스 납품지연 사태에서 비롯된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전관 유착 의혹, 철도공단의 전관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관근절 TF를 구성하고,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 현황 진단입니다. 재취업 업종과 퇴직 전 직급·직렬 등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각 기관별로 전관근절 TF를 계속 운영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협의체를 정기 운영해 추가 방안을 논의합니다.
셋째, 불합리한 관행 타파입니다. 재취업 퇴직자가 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방문 목적을 기록하는 접촉기록부를 신설해 현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합니다. 또한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청렴 의식을 내재화합니다.
넷째, 입찰·심사 제도 정비입니다.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높여 재취업 업체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재취업 고용 확인을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철도공단의 심의 시 내부위원 참여 비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청렴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입찰 평가 전에는 임원급 주관의 청렴교육을 시행합니다.
여섯째, 제3자 감시제도 강화입니다. 청렴감시관, 옴부즈만, 내부신고 등 감찰 기능을 한층 강화해 외부에서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기관별로 대표적인 개선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위원의 반복적 심사 참여로 퇴직자와의 유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위원을 대거 교체하고 교체 완료 전까지는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관련해 전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점을 반영해, 기술분야 재취업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인원과 직급에 따라 감점을 신설해 최대 3점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과 시험인증을 병행하면서 원천기술 개발자나 특허 발명자가 형식승인 검사에 참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을 개선합니다. 형식승인별 검사자 배정 전에 개인 이력을 확인하고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한 뒤, 배정 후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에스알은 입찰 시 성실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입찰 시 퇴직자 임원 근무 여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입찰참여 예정자 간 퇴직자 재취업 여부를 상호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제3자 감시를 활성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철도 분야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 차관의 말처럼, 안전과 청렴이라는 두 축 위에 통합의 기틀을 세워 한국철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