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료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 비료 사용을 유도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쌀 생산과 무기질비료 수입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적정 시비 기술 보급, 가축분뇨 활용 퇴·액비 지원,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이행 점검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농진청은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현장 기술 컨설팅을 실시한다. 비료를 적게 사용해 단백질 함량이 낮은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평가 지표 배점 상향·우대 자금 배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시비 캠페인'을 통해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며 표준시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수막·리플릿·카드뉴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할 방침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와 액비 지원도 확대된다.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하고, 퇴·액비 살포비(헥타르당 20만 원)를 유통전문조직에 신속히 지급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 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는 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효성비료는 성분 흡수 시기를 늦춰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일반 무기질비료보다 가격이 높고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아 농가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올해 효과분석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가격 차등 지원과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완효성비료 구매비 지원(10a당 2~5만 원)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적정 시비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도록 농진청은 농가 대상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시군별로 154개 현장점검반(총 462명)을 운영해 4~6월에 집중 점검을 벌이고, 전년 대비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를 확대한다(2025년 토양검정 58만 건·시비처방 77만 9000건 → 2026년 60만 건·80만 건). 토양데이터상 과잉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해 적정 시비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편 주요 요소 사용 비료는 7월 말까지 9만 80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원료 조달로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 시비와 축분 퇴·액비 효과 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농가가 인식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무기질비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지 토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