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NTE)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자료로, 올해 보고서에는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과 관련된 여러 무역 장벽이 포함됐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미국 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쌀 WTO TRQ(저율관세할당) 공매 중단과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쌀 TRQ 공매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 특성상 중단 상태로 기록됐으나, 실제로는 2026년 2월부터 재개된 상태다. 대두 TRQ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증량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NTE 보고서가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한 것임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는 농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나 대응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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