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가 긴급 바이백(5조 원) 등 시장안정조치를 취한 덕에 국채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지난달 23일 출시된 이후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환류와 해외 법인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는 내일(3일) 금융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공식 시작되면서 외국인이 국고채를 4조4000억 원(3월30일~4월1일)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다. 이는 향후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 유입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마이너스(-) GDP 갭 상황과 취약 부문 지원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27조 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0조3000억 원에서 비상경제 대응방안(3월26일)을 통해 2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금 2조5000억 원이 더해져 26조8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해 보여준 노력과 기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의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