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SNS에서 퍼진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4월 2일, ‘정부가 개인의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네티즌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서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허위 정보가 계속 확산되자, 정부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불거졌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표현과 함께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사들이거나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추측성 글이 유포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실제로 검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실제 경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강제 매각 소문이 돌면 개인이나 기업이 불안해 외화를 급히 처분하거나 반대로 달러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발 조치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정책 신뢰를 지키고 일반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와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