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5.0%로 평년 대비 116.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 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가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가뭄 예·경보 단계와 수원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범정부 가뭄 협의체(TF)의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가뭄 해소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섬 지역 비상급수 인원은 22개 섬 1,823명이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가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는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됐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원 비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가뭄대책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영농기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는 1,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정 및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가뭄 체험 교육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해구호협회와 협업해 생수 6만 8천 병을 확보했으며, 지난 3월 26일에는 통영시 욕지도에 1만 병을 선제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가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뭄 분석 시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과학적 가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대비 여러 부분에서 개선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뭄 발생 이후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점이다. 가뭄 협의체(TF)도 정기적·일반적 상황 관리에서 수시·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필요 시 실장급 TF를 구성해 대응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의적이던 지역별 대책이 체계화됐다.
영농대비 용수 사전 확보 규모도 지난해 65개 저수지 757만 톤에서 올해 115개 저수지 1,663만 톤으로 대폭 늘었다. 지하저류댐은 9개소에 120억 원, 저수지 준설은 125개소에 520억 원, 농촌용수개발은 6개 지구에 1,980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상수도 정비는 184개소에 4,011억 원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과학적 가뭄 관리 측면에서는 부처별로 운영되던 가뭄정보시스템을 통합한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신규 추진된다. 기존 정보에 가뭄 분석 정보를 추가하고, 과거 평년 강수량 기반에서 벗어나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감시 정보를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예·경보 지표도 기존 6개월 누적 강수량, 댐·저수지 저수율에서 12개월 누적 강수량, 댐·저수지 저수량 누적치, 물 사용량, 토양 수분, 지하수 등 6개 보조 지표로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가뭄 관리를 철저히 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올해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