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이 지난 4월 2일 ‘경찰법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센터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경찰법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치안 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판식에는 경찰대학장, 경찰법센터장, 대학원장 등 대학 지휘부와 외부 귀빈 등 총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외부 초청자로는 한국경찰법학회장인 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와 전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선문대학교 교무처장 김재광 교수가 자리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고 ‘위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경찰대학은 지난 2월 경찰법센터를 신설하고,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법센터는 대학 내 연구 기반을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해 현장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날 “경찰법센터의 출범은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법학의 본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대학은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경찰법학회 등 관계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를 정례화해 경찰법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해갈 방침입니다.
경찰법센터는 경찰대학 내 연구·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치안 현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실무에 반영하는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범죄 수단의 첨단화와 권리 보호 의식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찰의 법 집행이 법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