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1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백서는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특별계정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설치 배경부터 자금 지원, 회수, 책임조사까지 전 과정을 정리한 자료다.
공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1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총 27.2조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회수자금과 예금보험료 등을 통해 22.9조원을 상환했으며, 2025년 말 기준 특별계정 부채는 4.3조원으로 전년 대비 1.4조원 감소했다.
보유자산 1.3조원을 고려하면 순부채는 약 2.9조원 수준이다. 2025년에는 회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 저축은행의 잔여 자산 정리에 집중했다.
장기 미회수 PF자산과 미술품 등을 매각하며 회수율 제고에 나섰고, 부실 관련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보유 내역을 확보했다. 또한 산불과 호우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 분할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소액채무자와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지원 조치도 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