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세 번째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4월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억 5,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에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1회와 2회 포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3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정은 내부 게시판과 국민 추천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293건의 후보 사례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이뤄졌다.
이번 포상금 대상자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례는 부동산 카르텔과 마약 범죄 수사다. 부산경찰청 수사팀은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사건을 적발해 관련자 35명을 검거했다. 이 공로로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같은 액수의 포상금을 받는 부산경찰청 마약수사팀은 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통해 합법 체류 자격을 얻은 뒤 마약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 12명을 포함해 총 4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초국경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도 큰 성과가 나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수사팀은 악성 프로그램을 전 세계 234개국에 280만 회 유포하고, 감염된 PC에서 가상자산 수신 주소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해 피해를 입힌 외국인을 송환·구속했다. 이들은 1,500만 원의 포상금 대상이 됐다.
인천경찰청 수사팀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140억 원대 피해를 낸 투자 리딩방 조직과 불법 자금 세탁업자 62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 48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공로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전남경찰청 수사팀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 2만 4천여 장을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 14억 원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전액을 추징 보전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포상금 대상자가 선정됐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 수사관은 농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범 219명을 검거해 500만 원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68명의 피해자에게 105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추징 보전해 1,000만 원을 받는다.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팀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4년간 9천여 회 불법 투약·판매해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간호조무사 등 6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6억 원을 추징 보전해 1,000만 원을 받는다. 전북경찰청 수사팀은 불법 성매매 전단지 유통망을 역추적해 건물주와 인쇄업자까지 포함한 성매매 알선 조직 11명을 검거하고 1억 7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