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미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를 되사는 방식의 시장안정조치)을 시행한 데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3월 23일 출시된 이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RIA는 해외에 나간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로, 해외 투자자금의 환류와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공식 편입된 점도 주목됩니다. WGBI는 세계 주요 국채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기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매수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외국인은 국고채를 4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으며, 특히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 유입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GDP 갭(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이 마이너스인 점과 취약 부문 지원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도 총 27조 원 규모로 확대해 적극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20조 3천억 원에서 비상경제 대응방안(3월 26일)을 통해 2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금 지원 2조 5천억 원이 추가된 수치입니다.
한편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퍼진 데 대해 참석자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가짜 뉴스는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의 말미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의지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