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양국 간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을 구축합니다. 둘째, 위조상품 유통을 예방하고 피해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유통 경로를 추적·관리하고 차단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셋째,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단속·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역량을 강화합니다. 넷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에서 유명상표 보호 규정을 원활히 이행하고 악의적 상표 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조상품 문제는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로, 이번 협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과 브랜드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