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일, 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 요원과 예방·치료·재활 담당자들과 함께 '마약류 안전관리 현장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분야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수사·단속 현장요원, 예방교육 강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호 관찰관, 경찰 학교전담경찰관(SPO), 시민단체 관계자, 중독 회복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실제 근무하는 수사관 등 15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진료 의사, 사회재활 담당자, 재활에 성공한 중독회복자 등 15명이 참여했고, 예방·교육 분야에서는 보건교사, 지자체 공무원, 예방교육 강사 등 10명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고민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부 현장중심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등 3개 분과별로 집중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2부 타운홀 미팅에서는 1부에서 도출된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마약 관련 8개 부처 10명의 국장급 간부들이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현장 수사관들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의 필요성과 장기간 출장과 잠복근무에 따른 수사경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재활 분야 현장 근무자들은 단약 동기가 높은 출소자가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방교육 현장 근무자들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해 현행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사법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치료·재활 현장 근무자들은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상에서 확산되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나온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 그리고 실천적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토론회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현장 중심 행정'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