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월 31일(화) 발표한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 관련 무역 장벽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분야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되며, 올해 보고서에 담긴 농업 분야 내용은 대부분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쌀 WTO(세계무역기구) 시장 접근 물량(TRQ) 공매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중단된 점과 대두(콩) WTO TRQ가 증량되지 않은 점이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NTE 보고서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은 이후 2026년 2월에 쌀 TRQ 공매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정리한 수준으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TE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적 사항을 분석하고 필요시 협의나 제도 개선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