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4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4월 2일 0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경계' 단계 격상은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원유는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수급 여건 악화로 3월 18일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위기경보 격상의 직접적인 배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도입 중단이다. 3월 1일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끊겼다. 여기에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근거해 '경계'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과 난방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수급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웃리치에 나선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스와프 방식으로 활용한다. 스와프는 민간이 대체 원유를 선적할 때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민간 선적분이 국내에 들어오면 상환받는 방식이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원유 '주의' 단계 발령 이후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부제는 계속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가 강화된다.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한다.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해 해외 물량 도입을 지원한다. 정부안 기준 4,695억원 규모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 감독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와 유관 기관 모두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