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와 선박, 제조 설비 등에 필수적인 엔진오일 등 윤활유 유통 시장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범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꾸려 윤활유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활유는 자동차 엔진, 선박 기관, 각종 공장 설비의 마모를 줄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석유제품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의 생산성 유지에 직결된 만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생활 불편과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엔진오일 등 윤활유의 품귀 현상이 보도되면서 정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3월 윤활유의 원료인 윤활기유의 국내 출하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료 공급이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주요 윤활유 품목을 선정하고, 유통망을 단계별로 나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윤활유 생산 중단이나 감축 행위 ▲출고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사재기(매점매석)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윤활유 판매 행위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민생과 산업에 직결된 고의적인 윤활유 수급 차질 유발 행위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윤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윤활유 품목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부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석유제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