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K-브랜드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환됐으며,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을 구축해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원활히 한다. 둘째,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는 위조상품 유통을 예방하고 피해에 공동 대응하며, 유통 경로를 추적·관리하고 차단하는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단속·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역량을 높인다. 넷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에서 유명상표 보호 규정을 원활히 이행하고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보호·집행 분야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급증하는 위조상품 문제에 양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사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지식재산 피해를 줄이고, K-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와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와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