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 범부처 공조 체계 ‘가동’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예산·세제·금융 등 주요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범부처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첫 정례 회의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5주째 지속되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은 물론 취약계층에 가해지는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추경안 확정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최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관련해 “펀더멘탈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계했다. 다만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는 점 등 긍정적 요인을 언급했다.
또한 전날 국회를 통과한 ‘환율안정 세제 3법’의 영향으로 해외법인 배당 및 자금 환류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 부처는 거시경제 수단을 관장하는 ‘원팀’으로서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간담회에서는 당면한 중동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뤄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