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외환 정책을 총동원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제1차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주요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세 부처가 ‘원팀’이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거시경제 정책의 최적 조합을 찾기로 했다.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정부는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어제 국회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해외 증권 투자 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고, 해외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증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전쟁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빠르게 심의 일정을 확정한 만큼, 모든 부처가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당면한 중동 현안을 넘어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