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세제·재정·금융 등 주요 정책 수단 간 유기적인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물론 취약계층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거시 정책 수단 간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월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거시경제 현안뿐 아니라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정책 당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인 거시정책을 펴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회의체를 통해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