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26년 4월 1일 대마와 양귀비 등의 밀경작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최근 단속 과정에서 자택 앞마당에서 양귀비 517주를 밀경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2024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정 내 불법 재배가 적발된 대표적인 예시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밀경작의 은밀한 양상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3년에 자택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160주를 밀경작한 사건이 있다. 해당 피의자는 노인성 다발성 진통 등으로 인한 가정 상비약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개인적 용도 주장에도 불구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의 이번 집중 단속은 대마와 양귀비의 불법 재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지정되어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단속 기간 동안 해경은 전국 해안 및 내륙 지역을 대상으로 수색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밀경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시민들에게 마약류 불법 재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 협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불법 재배 발견 시 즉시 112나 해경 신고센터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마약류 유통 증가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밀수와 연계된 내륙 재배를 차단하기 위해 지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 사례에서 보듯, 자택 텃밭이나 마당 같은 일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재배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자택 앞마당 양귀비 517주 사건은 단속팀의 순찰 중 발견됐다. 피의자는 재배 사실을 부인했으나, 현장 증거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2023년 비닐하우스 1,160주 사건은 주민 신고를 접수한 후 급습 수색으로 적발됐다. 피의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대량 재배는 상업적 목적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단속을 통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 사회와의 협력이 단속 효과를 높이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밀경작 적발 시 처벌이 무겁다. 양귀비 재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는 더 엄중하다. 해양경찰청은 수사 후 검찰 송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최근 국내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료 재배 차단이 최우선 과제다. 해양경찰청은 첨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효율적인 단속을 펼친다.
시민들은 일상에서 의심스러운 재배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익명 신고를 보장하며, 신고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단속이 마약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 단속 실시는 해양경찰청의 마약 근절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더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전국 해경 지휘부는 단속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