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출범 10주 만에 총 552건의 상담 문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기술 개발부터 윤리적 이용, 위험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데스크는 이러한 법의 핵심 내용을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출범 이후 기업, 연구기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법령 해석, 준수 방법,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왔다.
10주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55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유형은 법적 준수 여부 확인, 인공지능 제품 개발 시 적용 기준 문의,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방법 등이 주를 이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기 운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법적 안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상담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첫 성과물이다. 사례집에는 익명 처리된 실제 상담 사례 20여 건을 중심으로 법령 조항 설명, 문제 해결 과정, 참고 자료를 포함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 개발 기업의 경우 고위험 AI 분류 기준과 안전성 검증 절차에 대한 상담 사례가 소개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시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방법이 다뤄졌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지원데스크 사이트를 통해 무료 배포되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관계자는 "사례집이 단순한 자료집을 넘어 기업들의 자율적 법 준수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례집 업데이트와 함께 상담 인력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02-0000-0000), 이메일, 온라인 문의 등 다채널로 접근 가능하다. 기업들은 법령의 세부 조항인 기본계획 수립, 인증·평가 제도, 피해구제 등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원데스크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설명회를 병행 추진 중이다. 10주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담 건수를 연간 5,0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들은 지원데스크를 활용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혁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원데스크의 활성화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제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