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OECD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심사를 전자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26년 3월 30일 밝혔다. 이는 국내 디지털 정부 혁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SAFE-i24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완전히 디지털화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종이 문서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심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처리되도록 설계됐다. 식약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수입업체가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AI 기반 자동 검토와 전문가 심사가 연계되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시스템 도입 전 수입식품 심사는 평균 3~5일이 소요됐으나, SAFE-i24 적용 후 처리 기간이 24시간 이내로 줄어들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누적 처리 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하며, 오류율은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심사가 가능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했다.

OECD는 매년 전 세계 공공 부문의 혁신 사례를 발굴·평가하는 'Public Sector Innovation Observatory'를 운영한다. 올해 선정된 사례 중 SAFE-i24는 '디지털 전환과 시민 편의 증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OECD 평가단은 "한국의 시스템이 데이터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AFE-i24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수입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며,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불량 식품 유입 시 즉시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돼 있다.

프로젝트 배경은 2020년대 초 수입식품 증가 추세에 따른 심사 지연 문제였다. 국내 수입식품 비중은 전체 식품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안전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이에 식약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문서 위·변조 방지와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발 비용은 약 100억 원 규모로, 2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된다. OECD 선정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기술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식약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범 적용을 검토 중이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전자 신청 포털 ▲AI 자동 예비심사 ▲실시간 추적 시스템 ▲모바일 알림 서비스 등이 있다. 수입업체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접속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 변경 시 자동 공지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SAFE-i24를 고도화해 IoT 센서 연동으로 실시간 품질 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 컨테이너 도착 즉시 안전성을 판별하는 '스마트 통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정은 한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성과를 상징한다. OECD 총서기 스티븐 로이치 회장은 축하 메시지에서 "SAFE-i24가 공공 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은 더 안전한 식탁을, 업계는 효율적인 무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추가 문의를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으로 안내했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진화하며, 글로벌 식품 안전 표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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