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에서 열린 제29회 영덕대게축제가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되는 가운데,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특별한 행보를 보였다. 2026년 3월 27일 축제장 부스를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동시에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이다. 이 센터는 행정 절차의 딱딱함을 넘어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은 부스에서 자연스럽게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향후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현장 중심 접근이 정부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부스에서 산림 관련 주요 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첫 번째 사례로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사용허가를 허용한 점이 꼽힌다. 이는 꿀벌 사육과 벌꿀 채취를 위한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 조치로, 산림 보전과 양봉업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조건 제한 완화다. 자가 소비 목적의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임의벌채를 허용함으로써 소규모 산림소유자들이 더 유연하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세 번째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업후계자 요건 개선이 있다. 수목부산물에 '죽순'을 포함하고, 식재면적을 3,00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후계자 선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정부혁신의 핵심은 결국 '현장'과 '소통'에 있다"며 이번 센터 운영의 의의를 밝혔다. 그는 "축제장에서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장 밀착형 접근은 앞으로도 산림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29회 영덕대게축제는 영덕의 대표적인 지역 행사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 대게 요리와 다양한 체험을 즐긴다. 이번에 산림청의 부스가 더해지면서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정책 참여의 장으로 확장됐다.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봄철 산불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최근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산림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며,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이번 활동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 모델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다. 축제라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정책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은 유사한 현장지원 활동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이번 노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 완화 사례들은 산림소유자와 임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대게축제 참가자들은 이러한 정책 소식을 접하며 산림 보호와 혁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