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31일 전남과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를 규정한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치분권지원과가 주관하는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통합특별시의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문서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행정구역으로, 기존 광역시와 도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특별시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특별시의 효율적인 자치 운영을 위해 특례 시행령을 마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 착수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은 '특례 설계도'로 불릴 만큼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는 통합특별시의 조직 구성, 재정 운영, 행정 절차 등에서 기존 지자체보다 확대된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설계할 예정이다.
배경으로는 최근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정책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이번 통합특별시 특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 논의는 오랜 기간 지역 사회에서 제기돼 왔으며, 경제·인구·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정 완료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해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행령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경우, 다른 지역의 광역행정 통합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행정체계로, 특별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세제·개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는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와 유사한 틀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정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실효성 있는 특례를 마련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통합특별시 특례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특례 시행령이 통합특별시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전환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치분권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지방분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강화 등과 맞물려 지역 중심의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시행령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통합의 상징적 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제정 착수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다짐했다. 통합특별시가 실현될 경우, 호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시행령 제정 착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향후 제정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