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등 총 5,308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기금의 불법 유용과 부실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이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노동협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적립·운영하는 기금이다. 주로 휴게시설 개선, 교육훈련,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장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중소기업 등에서 흔히 활용된다. 그러나 과거 일부 기금법인에서 대표자나 임원이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건전성 강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은 전국적으로 등록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4,969개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339개 등 총 5,308개 모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전수 점검'으로 명명하며,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점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주관한다.
점검 내용은 기금법인의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기금 적립·지출 내역의 적법성 확인, 자금 운용의 투명성 점검, 임원 및 관계자의 부당 이익 취득 여부 조사 등이 핵심이다.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점검도 병행되며, 필요시 관계자 소명 청취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유용 의심 사례가 포착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불법 유용 행위는 근로자와 기업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기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5년 기준으로 기금법인 관련 벌금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의 주요 초점은 기금의 '유용 근절'이다. 유용 사례로는 기금 자금을 대표자의 개인 소비나 기업 경영에 편입, 또는 허위 청구를 통한 횡령 등이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기금법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법인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복지기금 제도는 1989년 도입된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전국 기금 총 적립액은 수십조 원에 달하며, 매년 수조 원 규모의 복지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 미숙이나 의도적 유용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우수 사례는 전국에 공유해 모범 운영 모델로 삼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 기금법인은 기금 자금을 활용해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가족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금 제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발적 준수 문화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자신의 복지 혜택이 제대로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기금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며, 적극적인 민원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 정책 기조와 맞물린다.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복지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맞물은 온라인 점검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기금법인의 자율 운영을 강화하면서도 감독 기능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완료 후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더욱 튼튼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복지 환경 조성이 이번 점검의 궁극적 목표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