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1일, 구주통상과 주도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핵심광물 공급, 공급망 안정화, 규제법안 대응 등 주요 의제를 놓고 밀착 공조를 강화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이 전략적 협력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장이 됐다.
회의는 산업통상부 구주통상과가 주최한 가운데, 한국 측 대표단과 EU 측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 주제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취약해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였다. 핵심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원자재를 가리키며, 이들 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양국 산업 경쟁력 유지에 직결된다.
한국과 EU는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EU의 '그린딜' 정책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핵심광물의 순환경제 모델을 공유하고, 공동 투자 및 기술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측은 아프리카와 남미 등 제3국에서의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EU의 참여를 제안하며,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또한, EU의 최근 강화된 규제법안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였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 규정' 등을 통해 환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와 인증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양측은 규제 동향 공유와 공동 대응 워킹그룹 구성으로 합의,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공조를 통해 한-EU 간 실질적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회의 결과는 후속 실무급 회의로 이어져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배경에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EU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EU 역시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제조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 양측은 향후 연 2회 정기 고위급 회의를 통해 지속적 소통을 약속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 한국은 호주, 캐나다 등과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EU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리튬 정제 기술과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시킬 전망이다. 규제법안 측면에서는 EU의 디지털 제품 규제(DMA)와 데이터법(DGA)에 대한 정보 교환도 논의됐다.
이러한 공조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EU 정상회담 이후 지속된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며,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병행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광물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규제 대응 컨설팅과 공급망 매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무역 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EU 간 핵심광물 공조가 아시아-유럽 공급망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안정적 자원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에 대한 실질적 답변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3월 31일 열린 한-EU 고위급 회의는 미래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양측의 밀착 공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더욱 강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