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이하 최고가격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주유소가 규정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부과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엄중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최고 판매가격을 정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치자 정부는 이 제도를 발동해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이 틈을 노려 최고가격을 초과하거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검토한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위반 주유소가 적발돼 조사 중이며, 추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고가격제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인데, 일부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와 맞물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차량 5부제 준수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산업과의 발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최고가격을 초과한 판매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격을 넘어선 사례나 경유 가격을 부풀린 경우가 포착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격표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위반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당부받았다. 신고는 산업통상부나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1365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태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과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87원을 낮췄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의 부당 가격 인상은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위반 시 벌칙 부과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의 엄정 시행이 필수적이다. 부당 가격 인상 주유소는 철저히 적발하고 처벌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주유 시 가격 비교 앱이나 공식 가격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발표로 주유소 업계는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과거 국제 유가 쇼크 시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매번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단속이 반복됐다. 이번에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천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에너지 가격 안정은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참여가 중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명한 가격 형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 준수 관리도 병행하며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부 대책을 지지하며 불법 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산업통상부의 발표는 최고가격제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부당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유가 관리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