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3월 30일 국무총리를 주재로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 수는 2025년 기준 약 1,400만 가구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동물 복지, 분리불안,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공공시설 확대, 반려동물 보험, 배변 처리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의 삶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반려동물 수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총리는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 반려가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공공시설 확대 방안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 ▲반려동물 행동 문제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반려동물 배변 처리 및 환경 관리 정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도 강화된다.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입양 후 사후 관리 지원, 입양 가정에 대한 일정 기간 생필품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등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점검하기로 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논의됐다. 반려동물의 분리불안, 공격성, 과도한 짖음 등 행동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보호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공공 보건 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 동물행동치료사와 연계한 상담센터 설립, 온라인 상담 플랫폼 구축 등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안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결정됐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기관에서도 반려동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공원, 도시 녹지, 아파트 단지 등에서의 배변 봉투 비치, 수거함 설치, 청소 주기 강화 등의 방안이 추진되며, 무단 방치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용 친환경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반려동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3년간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정책 목표, 추진 일정, 담당 부처, 예산 반영 방향 등이 포함되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 애로사항 접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정책은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존 문화를 만드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는 정부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의 삶을 정책적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시대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