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에서 열린 제29회 영덕대게축제가 활기찬 분위기로 펼쳐지는 가운데,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특별한 행사를 선보였다. 2026년 3월 27일 축제장 부스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이다. 이 센터는 행정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일상 속 숨겨진 불편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덕대게축제는 매년 수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 대표 행사로, 신선한 대게 요리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 대신 축제의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운영돼 주민과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들은 산불예방 홍보 자료를 배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고, 참가자들은 산림 관련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했다. 접수된 제안들은 향후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림분야의 최근 규제혁신 성과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첫 번째 사례로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사용허가 허용이 꼽힌다. 이는 꿀벌 사육과 벌꿀 채취를 위한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 조치로, 산림 보호와 지역 농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보전국유림에서 이러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이제 허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조건 완화다. 자가 소비 목적의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임의벌채를 허용하게 됐다. 이는 소규모 산림소유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필요한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변화다. 이전 규제에서는 벌채 목적을 세밀하게 제한했으나, 이제 유연성이 높아져 산림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주요 사례로 임업후계자 요건 개선이 있다. 수목부산물에 '죽순'을 포함하고, 식재면적을 3,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젊은 세대가 임업에 진입하기 쉽게 문턱을 낮춘 조치로, 죽순 생산 등 새로운 임업 기회를 창출한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 산업의 후계자 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김진헌 소장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정부혁신의 핵심은 결국 '현장'과 '소통'에 있다"며 현장지원센터 운영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축제장에서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림청은 축제라는 친근한 장소를 활용해 정책 소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정부의 혁신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봄철 산불 예방 시기와 맞물려 안전 의식 고취와 규제 개선 논의가 동시에 이뤄진 점이 돋보인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유사한 현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덕대게축제 참가자들은 대게의 맛뿐 아니라 '혁신의 맛'까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