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3월 30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책자는 EU의 CBAM 제도가 2026년부터 확정기간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국내 수입·수출 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EU의 CBAM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초기에는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으로 보고 의무 중심이었으나,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으로 접어들며 실제 탄소 비용 조정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다루는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관세청의 이번 매뉴얼은 CBAM 확정기간의 핵심 실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제도 개요부터 등록 절차, 보고 방법, 인증서 제출, 탄소 가격 산정 등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특히, EU 규정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설명하며, 오류 발생 시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을 피하는 실전 팁도 포함돼 있다.
CBAM 제도는 EU의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회원국 외 수입품에만 적용되어 무역 왜곡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한국은 EU의 4대 교역국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EU 수출액이 1,000억 유로를 초과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뉴얼을 통해 기업들이 CBAM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자료 배포를 통해 실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뉴얼 발간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 무역 환경 대응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CBAM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이번 책자는 그 일환으로 관세청이 주도한 결과물이다. 기업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EU 수출 시 탄소 배출량 보고를 정확히 이행하고,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CBAM 확정기간의 주요 변화점으로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가격 연동이 꼽힌다. 수입품의 임베디드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계산해 ETS 가격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연간 보고와 분기별 인증서 반환으로 관리된다. 매뉴얼은 이러한 계산 공식과 데이터 제출 플랫폼 사용법을 상세히 다룬다.
국내 기업들의 CBAM 대응 현황을 보면, 이미 100여 개사가 EU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확정기간을 앞두고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매뉴얼 외에도 설명회와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발간으로 한국 무역 현장이 EU의 녹색 무역 장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U는 CBAM을 통해 글로벌 탄소 가격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WTO 규정 준수 여부로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한국 정부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뉴얼은 이러한 외교적 맥락도 간략히 소개한다. 기업들은 매뉴얼을 통해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나설 수 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된다. CBAM과 유사한 제도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은 조기 적응을 통해 선도국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매뉴얼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실무 담당자들의 필수 자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