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30일(월) 경제자유구역의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불필요한 행정업무인 '가짜일'을 대폭 줄이고 진정한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정책기획팀이 주도한 것으로, 31조간 16시 엠바고를 두고 공개됐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평가 제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된 규제 완화 지역으로, 인천, 부산, 광양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구역은 세제 혜택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과거 성과평가 과정에서 과도한 보고서 작성과 형식적 업무가 문제로 지적됐다. '가짜일'이란 표현은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가리키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꼽혔다.
이번 성과평가 개편의 핵심은 평가 항목을 재구성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입지 조건, 인프라 확충, 투자 실적 등 다수의 지표를 형식적으로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혁신 지표를 확대하고 가짜일을 배제한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단순 보고서 제출 대신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과 혁신 프로젝트의 구체적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짜일을 줄여 권역별 자율성을 높이고, 진짜 혁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는 평가 주기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30% 이상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례를 별도 가중치로 반영해 첨단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 경제자유구역청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자구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우수 권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전국적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으로는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행정 비효율이 발목을 잡아 투자 유치가 더뎠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평가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8개 권역 전부로, 인천국제공항경제구역, 부산지식산업구역, 광양만권경제구역 등이 포함된다. 각 권역은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실적을 입증해야 하며,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교훈을 도출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PDF와 HWP 형식의 상세 자료를 통해 평가 기준과 사례를 공개했으나, 이는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정책은 공공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세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그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짜일을 줄이는 것은 행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혁신 지표의 구체적 산정 기준 마련이 후속 과제로 남아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년 정기 평가를 실시하며,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단순 투자 유치 공간을 넘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정책기획팀은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초기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3월 30일 16시 엠바고를 해제하며 공식화됐다.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가짜일을 줄이고 혁신을 높이는 이번 정책은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기업들은 변화된 평가 제도를 주시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