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에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도, 동시에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튜브 콘텐츠, 핀테크 플랫폼, 제3자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한 고객 확보 전략이 활발해지며, 정보 제공과 영업 행위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틀 안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합법적 영역을 벗어나는지 여부가 시장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튜브를 통한 보험 정보 확산은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담 유도나 고객 정보 수집, 제3자 전달이 결합될 경우 법적 책임이 복합화된다.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비교 분석을 포함한 콘텐츠는 이미 권유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사전심의와 중요사항 설명 의무가 동시에 적용된다. 핵심 조건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일반인이 제작한 콘텐츠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콘텐츠 자체는 문제없이 운영되더라도, 고객 정보를 수집해 보험 판매 조직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가 포함될 경우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이는 무등록 모집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영역에 해당한다. 더욱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제3자 제공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중첩될 수 있다.
현재 시장의 핵심 쟁점은 ‘누가’ 마케팅을 하느냐보다, 해당 행위가 제도적 통제와 감독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등록된 전문가라도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 구조를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디지털 채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지만, 전문성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고 지적한다.
결국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 확보 전략은 산업의 혁신으로 평가되지만, 그 과정에서의 법적 명확성과 감독 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기준 정립이 지연될 경우, 시장은 일시적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신뢰 손실과 법적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