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월 28일 제4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바빌론에서 열렸으며, 한국이 위원장국으로 주재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GCF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 조달과 투자 확대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GCF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틀 안에서 설립된 국제기금으로, 선진국들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제44차 이사회에는 24개 이사국 대표와 50여 개국 관찰국 참석자들이 참여해 총 20여 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국의 박진규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가장 주목된 성과는 2024~2027 자원동원 전략의 채택이다. GCF는 향후 4년간 총 13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략에는 출연국들의 재출연 유도와 민간자본 유치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투자위원회의 신설이 승인됐다. 이 위원회는 GCF의 투자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한다. 기존 집행위원회 역할을 대체·보완하는 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반영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는 GCF의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매튜 덤바 CEO의 2기 임기 연장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덤바 CEO는 2023년 7월부터 1기를 시작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2027년 6월까지 직무를 이어간다. 그는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기후취약국 지원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국은 이번 이사회에서 20억 달러(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출연금을 결정했다. 이는 2015년 약 100억 달러 출연에 이은 것으로, 총 출연액은 95억 달러로 확대된다. 한국의 출연 결정은 GCF 자원동원 전략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적극적 출연이 다른 출연국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총 17건의 프로젝트 승인도 이뤄졌다. 총 규모는 13억 5천만 달러(약 1조 8천억 원)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기후 적응 사업에 집중됐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홍수 방지 인프라 구축, 케냐의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 보호와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한다.
기후취약국 지원 강화를 위한 별도 논의도 활발했다. 소도서열국(SIDS)과 최빈개발국(LDCs)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들 국가에 대한 우선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GCF는 향후 이들 국가의 프로젝트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의 위원장국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박 차관보는 개회식 연설에서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GCF가 더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기간 동안 한국은 다자간 협의를 주도하며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이번 결과는 글로벌 기후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패널)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기후재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GCF의 자원동원 목표 달성은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사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사업과 연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GCF를 통해 아시아 지역 기후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GCF 총재산은 현재 270억 달러 규모로, 누적 승인 프로젝트는 300건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사회가 GCF의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자원동원 전략과 거버넌스 강화는 기금의 신뢰성을 높여 추가 출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목표 달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GCF는 2010년 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에 14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44차 이사회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기후재정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에 기여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