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30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료로, EU의 CBAM이 2026년부터 확정기간으로 전환되는 데 맞춰 국내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EU 내 생산자와 수입 생산자 간 탄소 비용 차이를 없애고, 탄소 누출(기업이 엄격한 탄소 규제를 피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Transitional Phase)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hase)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환기간 동안은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됐으나, 확정기간부터는 실제 탄소 인증서 구매 의무가 부과된다. 대상 제품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부문으로 한정되지만,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비중이 높아 CBAM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된 실무 매뉴얼은 이러한 확정기간의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핵심 자료다. 매뉴얼은 CBAM 보고 및 인증서 제출 과정, 탄소 배출량 계산 방법, EU 규정 준수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배출 데이터를 정확히 산정하고 보고하는 실무 팁을 포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CBAM 확정기간 도입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이 매뉴얼을 통해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전환기간부터 기업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매뉴얼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CBAM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무역 규제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2023년 CBAM 규정을 공식 채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전환기간 보고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EU와 협의를 통해 제도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국내 탄소 가격제(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모색 중이다. 기업들은 매뉴얼을 활용해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CBAM으로 인한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제 지원과 기술 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매뉴얼에는 이러한 지원 정책도 간략히 안내되어 있어,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은 A4 100여 페이지 분량으로, 도표와 사례를 풍부하게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EU의 CBAM 포털 사이트 연동 방법과 오류 대응 팁 등도 포함돼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CBAM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 발간은 한국의 기후 정책과 무역 전략이 맞물린 중요한 이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CBAM 대응 로드맵을 지속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CBAM 도입 배경을 되짚어보면, EU는 파리협정 이행과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했다. EU 내 ETS(배출권거래제) 가격을 수입품에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한국은 WTO 규정 준수 여부를 두고 EU와 협상 중이며,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 챕터로는 ① CBAM 개요 및 일정 ② 보고 대상 및 범위 ③ 배출량 계산 방법 ④ 인증서 구매·제출 절차 ⑤ 국내 지원 제도 등이 있다. 각 챕터별로 체크리스트와 Q&A를 덧붙여 실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매뉴얼 배포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수출 기업들은 CBAM 대응팀을 구성하고, 공급자 데이터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의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CBAM은 단기 비용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녹색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