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관세청은 불법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2026년 3월 30일 발표된 이 조치는 해외 출국 여행객들의 외화 반출 과정을 빈틈없이 감시·검사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기존 검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여행자들이 소지한 외화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X-ray 장비를 활용한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밀반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 외화 유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설 발표 다음 날인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청장은 해외 출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을 펼치며, 반출 규정을 준수할よう 적극 홍보했다. 여행객들은 청장의 설명을 듣고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캠페인 현장에서 이명구 청장은 외화신고대를 찾아 여행객들의 신고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 청장은 "외화 반출 시 1만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미신고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안내는 여행객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청장은 신설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방문해 X-ray 판독화면을 직접 확인했다. 화면에는 여행객 수하물 속 외화가 선명하게 포착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청장은 검사 요원들과 함께 운영 방식을 논의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부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운영될 예정으로, 출국장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담부서 신설로 외화밀반출 적발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신고 외화 반출은 자금 세탁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금융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응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내 최대 출국 게이트로, 매일 수십만 명의 여행객이 이용한다. 제2여객터미널은 특히 국제선 이용이 많아 외화 반출 검사 강화의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공항으로도 유사한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명구 청장의 현장 점검은 관세청의 결의가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짐을 보여줬다. 청장은 검사 요원들에게 "여행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철저한 검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하며, 서비스와 단속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플래카드와 안내 방송, 1:1 상담 부스가 동원됐다. 여행객 한 명은 "외화 신고가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세청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외화밀반출 검사는 외환거래법에 근거하며, 신고 누락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사전 신고를 권장하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 중이다.

전담부서 신설은 관세청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맞물려 더욱 효과적일 전망이다. AI 기반 X-ray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 검사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외화 유출을 '빈틈없이'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여행객들은 출국 전 외화 소지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관세청의 추가 대책이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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