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최고가격제)를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최고가격제는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 상한을 정해 소비자 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이 제도를 악용해 허용 상한을 초과하거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시도한 사례가 포착되자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매주 주유소별 최고 판매가격을 통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유소는 지정된 상한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따른다.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는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 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자료에는 관련 사례와 정부 대응 방안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소비자와 업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 배경에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중동전쟁 대응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확대해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리터당 87원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로, 이미 시행 중인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와 연계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엄격히 관리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전국민 동참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정부의 민생 안정 노력 속에 주유소의 부당 가격 인상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위반 주유소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주유소 가격표와 최고가격제 통보 가격을 비교하며 부당 인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산업통상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미 여러 지역에서 가격 인상 의심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들 중 일부가 확인돼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주유소의 공정한 가격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는 2026년 들어 본격 시행되며, 주유소는 매주 산업통상부의 가격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국제유가 불안정 시 과도한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업체가 유통비용 과다 계상이나 허위 신고로 상한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가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반 주유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더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절약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차량 5부제 의무 시행이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내부 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며 에너지 수요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에너지 효율화 필름 개발 등 장기적 에너지 정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 노력으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그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소비자들은 주유소 선택 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가격 비교를 권장받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관련 정보를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상시 공개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무관용 대응 선언은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주유소 업계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을 넘어 민생 경제 안정화의 일환으로 확대 해석된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준수는 국민 물가 안정의 관건이다. 산업통상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로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관련 통계와 사례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